◆…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정부를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연일 계속되는 비선실세 개입 의혹에 대한 야권의 공세에 북한인권 문제로 맞서고 있는 모양새다.
더민주 추미애 대표(사진)는 7일 국회에서 열린 학대간부회의에서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씨 비선실세 권력개입 의혹 등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권력형 비리가 점입가경으로, 불공정한 한국의 끝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대표는 "비리조차도 역대 없었던 창조적인 행태"라고 비꼬았다.
그는 "민생 국감을 내팽개치고 대통령 측근 비선 실세를 비호하는 국감으로 치닫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민생이 어찌 '배틀'이 되겠느냐. 민생은 권력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해선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사회를 봤다는 이유로 공안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대통령 측근과 대통령 연루 여부를 따져야 하는 권력 농단형, 권력 부패형 미르 사건은 고발 사건의 하나로 치부해 형사부에 배당했다고 한다"며 "국민이 '참 웃기다'라고 할 것 같다"고 힐난했다.
추 대표는 "청와대는 국회를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함부로 간섭하면 안 된다"며 "정 의장 고발로 물타기 할 게 아니라 의혹을 단호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복잡한 난국, 난마처럼 얽힌 형상을 타개하려면 단칼로 탁 자른다는 말을 자주 인용하는데, 미르·K스포츠재단 측근비리를 단칼에 자르는 칼자루를 대통령이 쥐고 있다"며 "비선 실세 국정농단과 고장 난 인사시스템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이때 대통령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복잡하게 연결된 국정 전반의 실패 사슬을 대통령이 끊어야 한다"고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사진) 역시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박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 문제에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폭로한 것에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나서 비난하고 나아가 '간첩'으로까지 공세를 하는 것을 의식한 듯 "'박지원의 안보관'에 일일이 대응하는데 그럴 때가 아니다"고 꼬집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대응할 것에 대응해야 하는데 대응 안 할 것에 대응을 한다"고 청와대와 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왜 K타워 프로젝트에 미르가 선정됐냐고 했더니 '청와대에 갔더니 미르 관계자가 있었다'고 했다. 측근의 미르 사무실 계약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며 "그러나 청와대는 미르의혹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한다. 꿀리는 게 많은 듯하다"고 일갈했다.
또 "최순실·차은택의 국감 증인채택을 새누리당이 거부했다"며 "채택을 거부한 집권여당은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검찰은 미르·K스포츠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하지 않았다. 내사한 특별감찰관은 해임했다"고 청와대와 여당, 검찰 등의 미르의혹 규명 방해를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을 향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진실규명에) 협조하지 않아 훗날에 역사의 죄인이 안 되도록 거듭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을 겨냥해 "두 야당은 사드 배치나 북한인권법 같이 북한이 싫어하는 일은 반대하고 대북 퍼주기 같은 북한이 좋아하는 일만 골라한다는 시중의 오해를 받지 말길 바란다"고 북한 인권 문제를 고리로 공세를 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이라도 북한인권재단 이사진과 인권중진자문위원진 인선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북한인권법 체계가 정착될 수 있게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북한인권법 시행이 한 달이 지났는데 두 야당 때문에 북한인권재단과 인권중진자문위가 출범도 못 하고 있다"며 "두 야당이 아직까지도 인선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두 야당이 야당 몫 추천을 계속 안 하면 북한인권재단과 인권중진자문위 출범이 한없이 늦어지게 된다"며 "국회 상황 등을 이유로 아직 인선을 하지 않고 있는 두 야당을 보면 북한인권법 체계의 정착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두 야당은 지난 11년 이상 그토록 반대해왔던 북한인권법을 이런 방식으로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냐"며 "미국 하원은 미국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