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 등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은 FTA 활용 지원 등 수출 증대를 위한 관세행정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0일 관세청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경제의 정상적인 성장궤도 복귀를 위한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특히 관세청은 작년 말 발효된 한-중 FTA의 초기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관에 배치되어 있는 FTA 차이나센터를 늘리고 인증수출자 확대 등 수출 기업들의 원산지 증명 부담을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AEO 인증 간소화, AEO MRA 체결국 확대 등 수출기업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있으며, 협력관 및 탐사관 등을 해외 각국에 파견해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면세점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테러 안전지대 아니다"…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IS가 자행한 파리 테러 등 테러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은 감시상황실을 '대테러 국경감시실'로 확대하고 세관별로 테러 전담팀을 운영해 실시간 국경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범국가에 대한 전수검사를 확대하고 국정원, 경찰청 등과 테러예방을 위한 합동 대응훈련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담배, 농수산물, 의약품, 생활안전용품 등을 4대 밀수 척결 품목으로 지정하고 전담 단속팀도 운영하는 등 밀수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이 밖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유해 물품에 대해서는 범정부 협의회를 중심으로 통관단계에서부터 협업 검사를 확대하고 마약과 관련해서는 정보체계를 강화해 밀수를 원천차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수입물품의 불법 유통,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 유해 물품 반입 근절을 위해 관세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세수 목표 49.4조원…"조세회피 꼼짝마"
한편 관세청은 이날 관세청 소관 세수목표 49조4000억원과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1조2000억원을 차질 없이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수 여건이 불확실하지만 세관별 세수분석 전담팀을 운영해 특이 사항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상시 세수관리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관세청은 조세회피 분야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이른바 'BEPS'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불성실환급 가산세 제도를 도입해 과다환급에 대한 관행을 제거했다는 설명.
관세청은 또 관세청의 선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수출을 확대하고 개도국가의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