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땐 가계부채 추가대책도 강구"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격한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특별점검을 하는 등 정부가 가계대출 감독 강화에 나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금융회사는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차원의 금융감독원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지난 8월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기본틀 내에서 강도 높은 세부 후속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현재 주 1회 이상 가계부채 특별 태스크포스(TF) 회의체를 가동하며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있다고 임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어 필요하면 추가대책을 강구하고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임 위원장은 "인위적인 총량관리로 가계부채를 단기에 과도하게 억제하면 경제전반에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균형 있는 정책 대응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약품의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협조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조속히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만 제도개선이 필요할 때에도 문제의 발생 원인을 명확히 분석해 최소한의 규제만 시행함으로써 시장에 과도하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우리은행 민영화의 성공 여부는 본입찰(11월 11일)이 완료되어야만 판단할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