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국회의원(새누리당, 서울 도봉구을)은 금융당국에서 제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식시장에서 개장일당 한건 이상 시세조정, 내부정보이용, 부정거래행위 등과 같은 주가조작행위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금융감독원 일반사건으로 223명, 금융위원회 중요사건으로 53명 등 총 276명이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한국거래소 거래일이 248일인 것을 감안하면 주식시장이 열리는 1일당 한건 이상씩 시세조정, 내부정보이용, 부정거래행위 등과 같은 주가조작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2015년 이후부터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로 검찰고발 및 수사기관에 통보된 혐의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금융위 소관 중요사건의 경우 지난해 23명 대비 올 8월 말까지 2배 증가한 53명을 기록했다.
특히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나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대기업 오너와 경영진의 불법행위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김선동 의원은 "증권사 임직원들이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하며 금융투자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총 187명의 증권사 임직원들이 불법적인 매매를 하다 적발됐고 위반자 수가 2015년 17명에서 2016년 6월 22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면직, 정직, 감봉 등 중징계 처벌 비율이 17.7%에 그쳤다.
주식시장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금감원 임직원의 주식보유자와 거래횟수도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거래금액도 2012년 126억원에서 2015년 205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임직원 행동강령은 주식거래에 대해 분기별 10회 초과 금지, 거래 금액은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로소득 총액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선동 의원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과 투자자들의 준법의식 제고가 필수"라며 "지난 9월 19일 대검찰청에서 주식 관련 검사와 수사관등 검찰공무원에 대해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했는데 금감원 임직원도 같은 기준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지난 2013년 금융감독원 전담 조직과 별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을 발족했다. 이와 함께 제보포상금을 최고 20억원으로 상향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