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률 고작 1.5%
박주현 의원 "포상금 지급 기준 완화해야"
이른바 '세(稅)파라치'들의 탈세제보가 폭증하면서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제보가 늘어난 데에는 국세청이 제보자들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대폭 올린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포상금은 탈세규모와 탈세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최대 30억원까지 지급되는 만큼 운만 따르면(?) 로또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그러나 탈세제보를 해도 포상금 지급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보니 포상금을 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어, 관련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1~2015년) 간 탈세제보 접수는 총 7만9593건이었다. 탈세제보는 2011년 9206건에서 2012년 1만1087건, 2013년 1만8770건, 2014년 1만9442건, 2015년 2만108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제보를 활용해서 거둬들인 세금도 늘고 있다. 2011년 4812억원이었던 추징세액은 2012년 5244억원, 2013년 1조3211억원, 2014년 1조5301억원, 지난해엔 1조6530억원을 기록했다. 탈세제보를 통해 5년 간 5조5078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이다.
탈세제보가 세금추징으로 이어진 경우는 많았을까.
5년 동안 8만건에 달하는 제보 가운데서 세무조사나 현장 확인 등 과세에 활용된 건수는 2만902건이었다. 전체 탈세제보의 26.3%를 차지한 규모다.
탈세를 제보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은 늘었으나, 모두다 포상금을 받진 않았다.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11년 150건(27억2000만원)에서 2012년 156건(26억2000만원), 2013년 197건(34억2000만원), 2014년 336건(87억원), 2015년 393건(103억5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전체 제보 건수(7만9593건) 중 포상금 지급 비중(1232건)은 1.5%에 불과했고, 제보를 과세에 활용(2만920건)했음에도 포상금을 지급한 비율은 5.8%에 그쳤다.
사실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선 조세탈루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에는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어야 한다. 여기에 장부, 회계부정 정보, 투기거래정보 등이 담긴 자료를 제공했을 때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박 의원은 "탈세제보를 하고도 적절한 포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탈세제보 포상금이 탈세 제보에 대한 정려책이 되겠느냐"고 지적하면서 "탈세제보를 독려하고 궁극적으로는 탈세 방지를 위해 포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