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고객이 상품 선정 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일부 손실 발생가능성이 있더라도 연 5% 이상의 수익 시현이 가능한 상품을 희망함. 투자자의 성향에 비추어볼 때 투자권유가 가능한 상품 중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 파생결합증권을 추천하였음'이라고 서술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 투자자의 구체적인 투자수요에 맞춰 금융회사가 상품 권유사유·핵심적 위험사항을 작성해 제공하는 '적합성 보고서' 제도를 고위험 투자성 상품에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 중 본격 시행한다.
고위험 투자상품으로는 ▲ELS (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 ▲ELF (Equity Linked Fund 주가연계펀드=ELS를 편입한 펀드 상품)가 지목됐다.
이와 함께 ▲ELT (Equity Linked Trust 주가연계신탁=신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ELS를 편입한 특정금전신탁) ▲DLS (Derivative Linked Securities 파생연계증권=주가 및 주가지수 이외에 이자율 또는 통화, 원유 농산물 광물 같은 실물자산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해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이 고위험 투자상품으로 꼽혔다.
▲DLF (Derivative Linked Fund 파생연계펀드=DLS를 편입한 펀드 상품) ▲ DLT (Derivative Linked Trus, 파생연계신탁=신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DLS를 편입한 특정금전신탁)도 적용 대상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도 '적합성 보고서' 작성의 원칙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투자자의 구체적인 투자수요와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몇가지 객관식 설문에 투자자가 답을 선택함으로써 공격형, 안정형 같은 투자성향만 파악할 수밖에 없어서다.
바뀌는 방식은 투자성향 뿐 아니라 투자권유 사유 및 핵심유의 사항을 일명 '적합성 보고서'에다 서술식으로 기재토록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에게 이를 제공함으로써 적합성 원칙을 실효성 있게 운용토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과 생명보험협회의 '변액연금표준계약권유준칙'을 개정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도입에 따라 투자자의 경우 해당상품이 자신의 투자성향･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재확인 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투자권유 과정상 중요한 내용이 기록 관리됨으로써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노력토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