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신보, 이러면서 20대 청년에 창업하라고?"

“박근혜 정부는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창업을 부추기며 '창조경제'를 만들어가자고 했다. 그러나 정작 청년 창업에 도움이 될 투자제도에서 20대 청년은 완벽하게 배제돼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2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제출한 '보증연계투자 현황'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6년 8월 현재까지의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166건 가운데 20대 연령의 '청년 창업자'에게 제공된 것은 단 1건 (IT업체)에 머물렀다. 금액으로 따지면 0.2%에 불과하다. 총 투자액 1893억원 가운데 5억원이다.

제윤경 의원은 이날 “같은 제도를 운영 중인 신용보증기금도 2015년부터 2016년 8월말까지 55건에 444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대 창업자에 대한 것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제 의원에 따르면 보증연계투자는 성장 잠재력 높은 비상장 보증기업의 주식이나 전환사채 같은 유가증권을 보증기관이 직접 인수하는 상품을 일컫는다.

기관 보증을 통해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비상장 기업이 보증기관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05년 시작됐다. 청년 창업자들에 딱 들어맞는 셈이다.

제윤경 의원은 “기보의 이 제도는 법적 근거 미비로 중단된 1년을 빼고도 10년간 유지한 제도임에도 투자실적이 불과 166건 밖에 되지 않을 만큼 저조하다”고 했다. 더구나 20대 청년 창업자에 대한 지원은 '실적'이라고 언급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제 의원은 “이는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인 '성장잠재력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한다'를 무색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 잠재력으로 따지면 20대 창업자 말고 누가 더 큰 가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기보의 보증연계투자에서 20대 창업이 많은 IT업종에 대한 투자도 더 늘려나가야 한다고 제윤경 의원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