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담뱃세 인상에 대한 금연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 부총리는 1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담배가 (가격 인상 후)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팔리지 않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질문에 "처음에 발표했던 예상보다는 많이 팔리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이언주 의원은 "2014년 45억갑에서 2015년 32억갑 정도로 판매량이 내려가긴 했는데, 올해 40억갑 가까이 예상되고 있다"며 "2014년 보다는 줄겠지만 다시 회복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연적인 금연인구 증가에 따른 감소량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담배세 인상으로 인한 금연현상은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이렇게 담배세를 인상했음에도 금연효과는 없는데, 세수는 추계했던 것 보다 2015년 기준 3조6000억원이 더 걷혔다는 것"이라며 "또 소득 수준별 흡연율을 갖고 보면 상식적으로 봐도 블루칼라나 하위 노동자층이 담배를 많이 핀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소득수준별 흡연율을 조사한 것을 보면 소득하위층에서 담배를 많이 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는 간접세 증세이고 서민증세이기 때문에 심각한 소득 양극화에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유 부총리는 "담배의 세금과 부담금을 늘리는 것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목표가 가장 크다"며 "2014년에 비하면 15% 가까이 줄고 있는데 2년간 15% 줄었다는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담배세 인상은 소득양극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보통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세율은 소득세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