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룩셈부르크 등 이른바 '조세회피처'에 흘러들어간 대기업 자금이 지난 5년 동안 수백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조세회피처에서 국내로 다시 들어온 돈은 나간 돈보다 적어 역외탈세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사진)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세회피처별 해외 송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기업이 케이만군도, 바누아투, 룩셈부르크, 버뮤다, 파나마 등 조세회피처 국가에 송금한 금액은 총 441조5483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1년 70조5875억원, 2012년 104조1640억원, 2013년 96조7328억원, 2014년 101조94억원, 2015년 69조544억원이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이들 조세회피처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지난 5년간 총 28조1434억원이었으며, 이 중 81.5%인 22조9341억원은 대기업들이 직접투자한 금액이었다.
직접투자는 수출입 결제대금이나 제3국 투자를 위해 경유한 금액 등을 제외하고 조세회피처 국가에 회사나 공장 설립, 부동산 취득 등에 쓴 금액을 말한다.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직접투자는 2011년 3조6478억원, 2012년 4조2978억 원, 2013년 5조2646억원, 2014년 4조7806억원, 2015년 4조9431억 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세회피처에서 국내로 흘러들어온 돈은 나간 돈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처에서 다시 국내로 들어온 금액은 송금 금액보다 적은 318조178억원이었다. 2011년 32조209억 원, 2012년 80조9484억원, 2013년 77조968억원, 2014년 65조6314억원, 2015년 62조3203억원으로 나타났다.
다국적기업들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 등을 세우고 탈세나 절세를 저지르는 행위가 빈번한 만큼 국내 대기업에서 조세회피처로 흘러들어 간 돈 역시 역외탈세를 위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조세회피처에 투자 하는 것 자체가 재산은닉이나 탈세로 볼 수는 없다"며 "그러나 대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를 가장한 재산은닉이나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