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평균가격 서울 4억1444만원 전국 2억494만원
전세자금보증 이용 자격 기준 보증금 4억원 이하(지방 2억원)
노부모를 모시고 중3 아들을 키우고 있는 김모씨(48)는 현재 서울 강북구 소재 3억원 전셋집에 살고 있다. 그는 얼마 전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용산구로 집을 옮기려 했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자금보증 이용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고 이사는 물거품이 됐다. '세상에 이럴 수가!' 김씨의 신용등급은 상위등급인 3등급이다. 튼실한 중소기업에 13년간 재직했다. 불합리한 보증제도 때문에 정책자금 혜택을 받지 못해 분통이 터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새누리당·서울 도봉구을)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전세가격 평균이 전국 2억494만원, 서울 4억1444만원"이라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임차보증금 제도의 기준은 4억원 이하(지방 2억원)로 제한되고 있어 김씨와 같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주금공 전세자금보증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은행 대출로 전세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2014년 5월 고소득자가 정책자금 혜택을 받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신청대상을 '임차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2014년 2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및 '가계부채 구조 개선 촉진방안'에서 수도권 4억원(지방 2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신규취급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은 상담 단계에서부터 전세 보증금액을 확인하고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지방 2억원)'의 기준보다 높으면 신청 전 단계부터 아예 제한해 이용할 수 없다.
문제는 2016년 9월 전국 전세 평균가격은 2억494만원으로 2014년 제한 규정 도입 당시와 비교하면 4669만원 상승했고 서울 아파트 전세평균가격은 4억1444만원으로 2년 4개월 만에 1억887만원 상승했다는 점이다.
특히 강남3구 실거래 전세평균가격은 4억9170만원이고 용산구는 4억7127만원이다. 이에 김선동 의원은 "강남3구나 용산구 등 전세가격이 높지만 그 지역에 거주하고 싶은 서민과 중산층은 제도 자체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와 함께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자금보증이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해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변동 상황에 맞게 탄력적인 제도로 운용돼야 하고 보증제한 한도를 1억원 정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