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기본방향 발표
정부가 비트코인 등 디지털 통화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핀테크 발전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현재 연간 5천억원에서 앞으로 3년간 연평균 1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열린 핀테크 통합포털 오픈식 및 제12차 데모데이(Demo day)에 참석해 이런 내용의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의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임 위원장은 "1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데 집중했다면 2단계에선 핀테크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존 제도를 재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핀테크 육성'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 방향을 '핀테크 발전'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축사하는 임종룡 위원장 =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열린 '제12차 핀테크지원센터 데모데이'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를 위해 정부는 핀테크 업종에 대한 정책지원 규모를 내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3조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연간 지원 규모는 5천억원 정도다.
제도적 측면에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도입해 기업들이 규제 부담 없이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시험해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로 했다.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각종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비대면 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인증·본인 확인 등의 규제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다.
임 위원장은 "미국, 일본 등 국제적인 디지털 통화 제도화 흐름에 맞춰 디지털 통화의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금융권 공동의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만들어 공동 연구와 파일럿 프로젝트(시범 사업)를 추진하기로 했다.
◆…핀테크 종합포털 오픈하는 참가자들 =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열린 '제12차 핀테크지원센터 데모데이'에서 참가자들이 핀테크 종합포털 오픈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연대 코스콤 사장,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 수 키노시타 주한 영국 부대사, 허창원 금융보안원장,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입 웨이 키앗 주한 싱가포르 대사, 임종룡 금융위원장, 하영구 은행협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소프넨두 모한티 싱가포르통화청 국장, 김희태 신용정보협회장,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디지털 공공 거래장부'로도 불리는 블록체인은 P2P(Peer-to-Peer)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 참가자들이 거래 내용을 함께 기록·관리해나가는 시스템을 뜻한다.
새로운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블록(block)이 만들어지고, 이 내용을 거래 참가자들이 승인하면 기존 장부에 사슬(chain)처럼 연결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고 부른다.
거래 내용을 중앙서버에 집중시키지 않고 분산 저장하면 신뢰성·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어 금융권에서 블록체인 도입이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임 위원장은 "핀테크 지원센터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미래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도 강화하겠다"며 "핀테크 지원기관을 망라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제시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내년 1분기 중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싱가포르 통화청 MOU 체결 =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열린 '제12차 핀테크지원센터 데모데이'에서 금융위원회-싱가포르통화청 MOU체결식이 끝난 후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부터),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 소프넨두 모한티 싱가포르통화청 국장, 입 웨이 키앗 주한 싱가포르 대사,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핀테크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는 '핀테크 통합포털' 서비스도 시작했다.
통합포털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었던 핀테크 정보와 업계 동향을 한곳에 모아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곳이다.
핀테크 업체는 신기술을 테스트하거나 홍보할 수 있고, 금융회사와 투자자는 투자할만한 핀테크 기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일반 이용자는 핀테크 서비스를 다운로드 받아 체험하고, 핀테크 기업 취업 정보를 확인해볼 수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싱가포르통화청(MAS)과 핀테크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금융위가 해외 금융당국과 맺은 두 번째 핀테크 관련 MOU다. 지난 7월에는 영국 금융감독청(FCA)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국과 싱가포르 금융당국은 핀테크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