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가 낮아져 상대적으로 '꿀테크'로 각광받아왔던던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축성보험이 예금과 같은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회피 및 편법적 행위를 유발시킨다는 지적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사진)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험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나뉘는데, 저축성보험의 만기시 환급 이자가 3%라 해도 현재 은행의 3년만기 정기적금 금리 연 1.5~1.7%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1991년부터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 지난해에만 941억원의 세수를 저축성보험 비과세 감면액에 지원해왔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
이는 저율의 은행예금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부과해온 것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또 박 의원은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 선진국 중 개인이 자발적으로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며, 지금이라도 개인 지출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 의원은 장기 저축성보험에 대한 이자소득을 과세하도록 하고, 보장성 보험에 대한 수혜 대상을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한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얼마전 내놓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비과세 혜택 기준 하향 조정과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안 역시 비과세감면 정비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며 "이를 통해 예금과의 형평성 도모와 국가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