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26일 유사수신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직권 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를 거부하는 업체는 처벌하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사수신행위 혐의 업체에 대한 금감원의 자료 제출요구, 직권 조사권과 더불어 규정 위반 사실 공표에 따른 2차 소비자 피해를 막는 것이 주요골자다.
최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 씨가 구속 기소되며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원금 보장과 고수익으로 현혹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정부도 불법 유사수산행위 영업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존 관계기관 대책회의 참석 대상인 금융위원회,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외에 검찰청장, 경찰청장을 포함하는 범 정부차원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금융당국의 조사권 확보, 신종 유사수신행위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논의될 때 정부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43건의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가 있었다. 이 중 486건(47%)에 대해 수사가 진행됐다.
지난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156건이던 신고건수는 지난 8월 393건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금감원에서는 시민감시단을 운용하고 현장점검관을 둬 나름 활동을 하고 있으나 혐의업체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감독 권한이 없어 감시의 대부분을 피해자 신고와 제보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사수신업체가 금감원의 현장 조사를 회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기본적인 조사도 할 수 없는 등 피해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재판 중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는 등 불법행위를 이어가거나 자회사 형태의 파생 업체를 통해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것도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본 개정안은 금감원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를 회피한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사수신행위업체는 편법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조사 권한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위반 업체 공표를 통해 제 2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