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 현황. (자료 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가액이 지난해 3000억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적인 재벌들의 부 증식을 차단하기 위해 과세제도를 도입했지만, 세부담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일감몰아주기가 해를 거듭할 수록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27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6년 2차 국세통계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인원은 2354명, 과세가액은 306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4년 신고인원 1656명에 비해 42.1%, 과세가액 2841억원에 비해 7.8% 증가한 수치.
한편 증여세 과세가액 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이 1978명으로 가장 많았고, 5억원 이하 272명, 10억원 이하 49명, 50억원 이하 47명, 50억원 초과 8명 순이었다.
액수로는 과세가액 총 액수로는 50억원 이하 구간이 9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0억원 초과 882억, 5억원 이하 581억원, 1억원 이하 334억원, 10억원 이하 326억원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