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대우조선은 상선 중심 효율화"
"조선업 밀집지역 1.7조 투입…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 도입"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조선업의 단기적인 수주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선박 조기 발주, 선박펀드 활용 등을 통해 2020년까지 250척 이상, 11조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 조선시장 발주량이 2020년에도 2011∼2015년 평균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선시장 여건을 감안, 기존 조선산업(Ship Building Industry)을 경쟁력과 수익성 위주로 재편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선박서비스 분야로 외연을 확대, '선박산업(Ship Industry)'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단기 수주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까지 250척 이상, 11조원 규모의 공공선박 조기 발주 등을 추진하고 조선사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촉진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채권단 관리 하에 있는 대우조선은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인찾기'를 통해 책임경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조선업이 장기간 상황 악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시황이 개선될 경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고강도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유휴설비와 인력 감축, 비핵심자산 정리 등 각 사별 자구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엄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규모가 큰 해양플랜트는 수익성 평가를 대폭 강화해 국내 업체 간 과당 저가수주를 방지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친환경·스마트선박 등 건조선박의 고부가가치화, 선박수리·개조 및 플랜트 설계 등 새로운 서비스시장 개척 등 2가지 방향에서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업 밀집지역에는 2017년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1조7천억원을 투입하고 향후 5년 간 1조원 규모의 공공발주사업 참여를 통해 일감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도입해 특정 산업의 침체로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관련 부처의 정책수단을 패키지화해 신속하게 지원한다.
유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지자체와 함께 발굴·육성해 조선업에 편중된 지역산업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해운산업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선사들이 경쟁력 있는 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박신조 프로그램 등 총 6조5천억원의 금융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선사와 화주가 공동으로 선박을 발주해 화물을 수송하는 상생·협력모델을 확산하고 항만 경쟁력을 강화해 환적물량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회생 절차 중인 한진해운의 해외 영업망과 전문인력을 계속 활용하기 위한 협의·조정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근본적 경제체질 개선 없이는 국제경쟁에서 낙오할 수 있다는 엄중한 인식에 따라서 사즉생의 각오로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에 매진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당사자 책임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