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가계부채 규모 느는 것은 문제…필요시 추가대책"
"내년 예산안, 거국내각 구성되도 큰 변화 없을 듯"
임환수 국세청장은 31일 "최순실씨 일가의 법인 운영이나 재산 취득 과정에 탈루 혐의가 있는지 쭉 보고 있다. 조금이라도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최씨 가족의 재산 및 기업 운영 과정에서 탈세 혐의 등이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임 청장은 최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계획 중이라는 루머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세청과 무관한 일이다"고 선을 그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질적으로는 양호해진 측면이 있지만,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문제"라며 "필요하다면 추가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른바 최순실 사태로 인해 경제가 더 위기에 처한 만큼 대책을 주문하자 "국가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 것과는 무관하게 경제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곧 2017년 경제운용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다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국내각 구성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돼야 한다는 것은 누구든 동의하지만, 거국내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경제부총리(가 관여할) 수준을 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거국내각 구성 시 내년 예산안 변동 가능성을 묻자 "언제 구성되느냐에 달렸지만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야 정치권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국회 논의과정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정책의 효과가 갈수록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재정이 경기에 미치는 메커니즘이 과거와 다르기 때문"이라며 "공공부문이 민간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우리나라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한 데 대해 "굳이 얘기하자면 재정적자를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라며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끊임없이 적자를 늘려가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제약 아래서 재정 운영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 정도를 묻자 유 부총리는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한 부분도 있고 달성한 것도 있다"며 "최대한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에도 그런 것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쌀 가격 폭락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자 "올해 풍작이라 현재로써는 (80kg당) 13만원 이하로 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길게 봐서는 쌀 생산 면적을 조정하고 쌀 수요를 늘리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