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 대책 <사진: SBS>
서울 강남 4구와 경기도 과천 등 투기 과열지역 전매금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1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3일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내놓고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투기 과열지역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강화 및 청약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을 시행하기로 했다.
전매제한기간을 과열정도에 따라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조정한다.
여기에는 수도권 민간택지 중 서울 강남 4구를 비롯해 경기도 과천도 포함됐다. 공공택지 중 서울,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동탄2에 한함), 세종이 해당된다.
조정 대상지역에 청약시 1순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등이다.
또 재당첨 제한에도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를 재당첨 제한 대상자에 추가하고 당첨이 제한되는 주택에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키로 했다.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전매제한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일인 이날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1순위·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후의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조정 대상지역의 중도금대출보증 발급요건을 현행 '전체 분양가격의 5% 이상 계약금 납부'에서 '전체 분양가격의 10% 이상 계약금 납부'로 강화한다.
또한 2순위 청약신청시에도 청약통장이 필요해진다. 현재는 2순위 청약신청을 할 때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신청금만 납입하면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조정 대상지역에는 2순위 청약신청을 할 때에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