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간만의 차로 전기를 생산하는 조력발전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의 일부를 환원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력발전 운영으로 갯벌이 유실되고 해양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수력·화력·원자력 발전과 같이 조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순자(사진)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바다에 거대한 댐을 건설해야 하는 조력발전은 인근 갯벌의 유실과 해양생태계 파괴 및 어자원 감소에 따른 지역 어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환경개선사업 및 어민을 위한 이익의 환원기능이 작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원조달을 위한 과세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것이 박 의원의 지적.
이에 개정안에는 다른 발전시설물들처럼 조력발전에도 생산량(1kWh)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매김으로써 지역자원 보호와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조력발전에 지역자원시설세라는 목적세를 부과함으로써 이를 통해 파괴된 주변 생태계를 복원하고 경제적 피해를 입은 인근 어민들에게 이익의 일부를 환원해줘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