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해야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펜션을 '주택'으로 사용했다며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와 이러한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양도세를 과세한 국세청과의 다툼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A씨는 경기도 양평군에 소재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구입했다가 지난 2010년 B씨에게 8억5000만원을 주고 팔았습니다.
A씨는 국세청에 자신이 판 건물이 주택임을 전제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국세청은 A씨가 판 건물이 실제로는 영업용 펜션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한 후 A씨의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건물 3층 중 1층은 펜션 용도로 사용했고, 2, 3층은 가족들과 함께 주택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한 면적이 펜션 용도로
사용한 면적보다 넓어 건물 전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국세청이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 A씨의 항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1심 법원은 우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관련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 법원은 이어 "A씨의 건물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뒤 "A씨가 제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의 건물 양도 당시 2, 3층의 실제 용도는 펜션으로서 주택 외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그 근거로 "A씨가 양도한 건물에 관해 2004부터 2008년 사이에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진 사진 및 소개글에 의하면 이 건물의 2, 3층 역시 펜션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물을 사들인 B씨 역시 2, 3층을 펜션으로 운영하고 있고 1층은 관리실로 운영하고 있는데 양도 전후의 사진을 비교해 봐도 침대나 옷장, 화장대 등 상당수 비품의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심인 고법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는데요.
고법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쟁점이 이 건물의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사용된 건물이었는지 여부임에도 불구하고 A씨가 자녀들과 함께 거주했다고
주장하는 10여 년 동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고법은 "반면에 국세청 측은 각종 인터넷 블로그상의 사진과 소개글 등을 통해 A씨가 이 건물의 2, 3층도 펜션 영업을 위해 사용한 사실 및 B씨가 건물을 사들인 이후로 동일한 이름으로 펜션을 운영하며 펜션의 내부 비품 등의 현황이 A씨가 운영할 때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증명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참고 판례 : 2016누374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