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TV 홈쇼핑 사업자가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15일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보험업감독규정은 자동차 제조·판매사 (수입차·중고차 제외)에 대해서는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금지하고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이후 자동차 제조·․판매를 할 때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CJ·현대·우리·GS 4개 홈쇼핑사업자는 국산차 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들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사업자라는 점에서다.
그러나 문제는 4개 홈쇼핑은 2014년 기준으로 '소속 설계사 2000여명 내외, 연간 보험 모집수수료 1200억원' 내외의 대형 보험대리점으로 홈쇼핑 광고를 통해 전화 모집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된다.
15일 예고되는 개정안 규정변경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TV홈쇼핑사를 손해보험대리점 등록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다만 기존 자동차 대리점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개정규정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 규정변경을 내달 12월 26일까지 40일간 예고를 거친 뒤 공포할 계획을 세워 제도의 시행 시기는 2017년 12월 말께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