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5일 기업인을 향해 법인세율을 올리되, 준조세를 없애는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심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CEO조찬 간담회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50만개 기업이 법인세를 내는데 이중 상위 0.2%, 약 1000개 기업의 법인세 인상은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수가 25조원 밖에 안되는데 사회공헌기부로 (기업들이 내는) 돈이 8조원"이라며 "8조원 중 2조~3조원을 세금으로 더 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인상을 통해 기업 입장에서 떳떳하고 여러 불확실한 정치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될 것"이라며 "대기업을 상대로 '삥 뜯는' 행위를 절대 못하도록 제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계가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기업 경쟁력 저하를 주장하며 우려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 "기업들이 법인세 때문에 국제적 불이익을 받아선 안된다"라며 "다만 법인세를 깎아서 기업 경쟁력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또 "법인세가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 일반 국민 감정"이라며 "다만 법인세 때문에 기업들이 경쟁에서 밀리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뉴노멀과 트럼프 시대의 도래 등으로 향후 수출이 주춤할 것으로 보이는데 빈부격차 등으로 내수 시장도 위축돼 대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수출 위주의 경제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만큼 내수가 활성화되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치권, 가계 모두가 자기 고통을 감내하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반기업적인 정당이 아니며 언제든 기업 여러분들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 대표는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 하야 민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 회복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직 하야만이 지금의 헌정유린과 국정농단 사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