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세 면제요건 '8년→6년' 단축 추진
농민들이 직접 농사를 짓던 농지(자경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기준(농지 보유기간)을 현행 8년 이상에서 6년 이상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새누리당 박덕흠(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실거주지와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농지는 양도세를 100% 감면하고 있다. 또 축사용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으로 양도했을 때도 세금(양도세)이 면제된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가 농지 거래를 가로 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박 의원은 "최근 농촌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농민과 축산업자의 자산 가치 하락이 우려된다"며 "양도세 감면 규정인 '8년 이상' 경작 규정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에 양도세 감면을 위한 자경농지·축사용지 보유기간 요건을 현행 8년에서 6년으로 각각 낮추도록 했다.
박 의원은 "농민과 축산업자의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고,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농사를 위해 토지와 축사용지를 구입할 경우에도 이전보다 훨씬 수월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