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제조업체에 첫 승소…법원 "최대 1억 배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들이 제조업체에게 승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 총 11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업체 세퓨가 피해자 또는 유족 1인당 1천만∼1억원씩 총 5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세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국가에 관리 감독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언론 기사와 보도자료만 증거로 제출한 상태"라며 "증거가 부족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측이 일단 1심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 재판 중 국가 조사가 이뤄지면 이를 증거로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을 냈다"며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해 사용했다가 폐 질환 등으로 숨지거나 피해를 입어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