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사업자들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부터 신청하려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용카드 단말기 개설이나 부가가치세 매입공제와 같은, 사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행위들을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일정 서류들을 구비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만약 필수 구비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불복이야기는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가 건축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세관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당한 이야기입니다.
청구인 A는 000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해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기 전 관할 세무서에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주 업종으로 하고, '소매/중고가구업'을 부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청구인에게 건축허가서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건축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부업종에 대해서도 철거대상 주택의 가전제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사업의 영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청구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비록 건축허가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부가세법 시행령 제11조 4항에서 사업 허가 전 사업자등록을 할때에는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라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주택 신축공사계획서 제출만으로도 사업자등록은 허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청구인 A는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는데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은 심판원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심판원은 과세관청이 필수 구비서류 미비를 이유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한 결정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심판원은 "특정 주택의 신축공사 계획서만으로는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위한 서류가 구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심판원은 또한 "청구인이 부업종을 영위하겠다고 했지만 철거대상 주택의 가전제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사업의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면서 "부업종에 대해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과세관청의 행위에도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6서0327] .banner_box_wrap{display:none;}.google_ban_iframe2{display:n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