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정부입법안)을 통과시키자는데 합의했다.
인적용역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식·기술·정보 등을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국내 법인이 비거주자(외국인)에게 소득을 지급했을 땐 그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세무처리를 하고 있다. 다만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했는지 국외에서 했는지에 따라 과세권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
가령, 외국인이 국내에서 통역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고 치자.
이 경우 원천징수자(회사)는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이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했을 때 지급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조세조약(한-인도)에서 정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되더라도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기술용역 등의 소득도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포함해 지급액의 3%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하도록 했다.
또한 조세소위는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를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조정하고, 부담부 증여 시 예정신고기한을 '증여세 신고기한(수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연장시키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통과시키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