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해운업계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해운기업이 과세표준 적용특례인 일명 '톤(ton)세 제도'를 한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는데 합의했다.
현행 조특법은 해운기업에 대해 선박톤수와 운항일수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톤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운강국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4년 국내에 도입된 톤세 제도는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해운사의 법인세를 계산하는 제도로, 이득이 많이 나면 세금 측면에서 해운사에 상당히 유리한 제도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선박톤수가 기본적인 과세표준 계산의 기준이기 때문에 결손이 나더라도 납부할 법인세가 발생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구조조정 풍파를 맞고 있는 현재의 해운업계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불리한 제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해운업계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해운기업들이 오는 2017년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톤세 특례적용을 포기할 수 있는 개정안을 지난 7월 발표했다.
여야 조세소위원들은 이같은 취지에 공감해 톤세 적용 포기 한시적 적용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해운업계의 구조조정을 지운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