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장애인 운동경기부를 창단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 등에 세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이 '최순실 게이트' 불똥에 맞아 좌초 직전에 놓였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정부안)을 계류시키기로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 올해 세법개정안에 기업들이 장애인 운동경기부를 만들면 운영비의 20%(일반 운동경기부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던 것을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액공제 허용기간도 설치 후 5년에서 7년으로(일반 운동경기부 3년) 늘렸다.
기재부는 이 같은 세제운용은 "장애인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순실씨가 만든 업체인 더블루K가 장애인 스포츠 관련 사업에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연스레 이 세제혜택 지원에 대한 정치적 반감이 형성됐다.
현재 이 같은 사업 목적을 갖고 등록한 업체는 더블루K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논의과정에선 이른바 '최순실 세법'으로까지 규정하면서 불쾌감이 표출되기도 했다. 실제로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21일 열린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최순실을 보더라도 논의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으며, 새누리당 이현재도 의원도 이에 동의하듯 "계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