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흠집·긁힘을 사고로 조작해 보험금을 가로챈 사기 혐의자 881명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가해자 불명사고'로 2건 이상의 사고를 동일 일자에 일괄 접수해 차량전체를 도색한 9584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보험금 청구 때 제출한 '사고접수기록지'와 '차량사진' 등을 통해 사고일자, 사고내용, 사고내용과 파손부위의 일치여부, 차량의 파손정도 등을 일일이 대조·확인한 결과 이 같이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체 조사대상건 중 차량 전체도색을 가장 많이 처리한 A공업사 등 상습 사기유인 정비업체 3곳도 적발했다.
이들 사기 혐의자 881명은 일상생활 중 흔히 발생하는 차량의 흠집·긁힘 등을 차량사고에 의한 것처럼 허위 조작해 자동차보험으로 차량 전체를 도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정비업체가 차량 전체를 무료로 도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가해자 불명사고 등의 사고접수를 통한 보험처리를 적극 유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 불명사고는 주차한 차량이 누군가에 의해 긁혔다는 등 사고일자, 사고내용, 가해자가 불명확한 사고를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차량 흠집 등을 이유로 한 가해자 불명사고는 사고내용 등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 쉽지 않고 보통 200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이어서 보험회사가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대부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기 혐의건의 특징을 살펴보면 혐의자 1인당 평균 2.1건의 사고를 일괄 접수해 211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편취보험금 200만원 미만이 전체의 68.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산차 전체도색 비용은 보통 1∼200만원 수준이다.
반면 외제차의 경우는 평균 편취보험금이 445만원으로 국산차 185만원 대비 2배 이상 많았다. 이는 외제차의 수리비가 국산차에 비해 평균 2.5배정도 높은 것에 기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881명과 상습 사기유인 정비업체 3개를 수사 대상으로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다수의 사고를 동일 일자에 일괄 접수하는 등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접수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시행하는 등 보험사의 지급심사 업무를 더욱 강화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