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특례가 2년 더 연장 적용될 전망이다.
상당한 조세지출 수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이 손금산입할 수 있는 접대비 한도를 18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2400만원으로 하는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적인 경기부진과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이 기간을 2018년 말까지 2년 더 늘리는 세법개정안을 올해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해당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7년에는 710억원, 2017~2018년 2년간 142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여야 조세소위원들은 이같은 세수감소 효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합의했다. 단 이같은 접대비 손금산입 특례를 대기업으로확대하지 않고, 2018년 이후에는 더이상 혜택을 연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해당 법안에 따른 세수감소가 상당한 수준이지만 현재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