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계단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국민주권운동본부 출정식을 가졌다. 또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21일 박 대통령 탄핵을 당론 확정해 투트랙 전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가결 확실할 때 탄핵안 발의…與비박계 논의
시민사회단체-종교계 등 '연대' 범국민 퇴진운동 박차
야권이 2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추진을 '당론'확정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국정농단 사태 '공범'으로 적시하자 탄핵 절차 추진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국민의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박 대통령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앞서 새누리당 비박계 32명 역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한 바 있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됐음에도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 결과를 "인격살인", "상상으로 지은 사상누각"이라며 반발하고 수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비판한 것이 탄핵 당론 확정의 기폭제가 됐다.
□ 朴 대통령 상식 밖 '오기'…野 '탄핵' 당론 확정 = 야권은 박 대통령이 상상하기 힘든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검찰 수사까지 거부, 말 바꾸기를 한 상황에서 '권한 정지' 즉 탄핵으로 강제적인 퇴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더민주 관계자는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통화에서 "지금 대통령이 '버티기'하겠다는 거니까, 국회로선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탄핵을 당론 확정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함께 야3당이 공조해 국정수습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탄핵밖에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추 대표는 "탄핵 시기와 추진 방안을 즉각 검토하고 탄핵추진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탄핵 시기 등에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0명의 탄핵안 가결 정족수를 채우려면 야권 및 무소속 의원(총 171명)을 제외하더라도 새누리당 의원 29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더민주는 새누리당 의원의 찬성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서 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2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 野 탄핵안 가결 확실할 때 발의, 與비박계 '논의' 핵심 = 추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대통령 탄핵을 내세운 새누리당 비박계를 향해 "정말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새누리당 비박 의원들의 양심에 달려있다 할 것"이라며 "말로는 '탄핵 쇼' 한다 하고 진심을 보이지 않고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새누리당 의원도 탄핵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 (새누리당 29명을 확보해) 확실히 통과된다고 판단할 때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당도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 야3당과 새누리당 비박계와도 탄핵 가결 정족수인 국회의원 200명 이상 서명을 받는 데 협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탄핵 발의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야권에선 오는 26일 300만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촛불집회 이후 탄핵 발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하기 위해 공조에 나선 야3당 대표.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 더민주)
□ 범국민 퇴진운동…야3+시민사회+종교계 '따로 또 같이' = 또한 야권은 제 발로 걸어 내려오지 않을 뜻을 거듭 밝힌 박 대통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민들과 퇴진운동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적 절차인 탄핵과 함께 야3당과 시민사회, 종교계 등 범국민적 퇴진운동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야권 대선주자들이 전날(20일) 모여 야3당을 향해 박 대통령 퇴진운동과 탄핵논의를 동시에 압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야권 관계자는 "탄핵은 긴 시간이 필요하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과의 논의도 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를 지켜보면서 퇴진운동을 병행해 박 대통령을 압박하는 게 필요하다. 탄핵은 일단 국회가 조치에 나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퇴진운동과 관련해서는 1600여개 시민단체연합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퇴진행동 측과 야3당, 시민사회, 종교계 등이 범국민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전국적인 퇴진운동 전개를 위해 전국소통체계 구축 및 사업계획 결의 등 다각적인 퇴진운동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는 이날 탄핵추진검토기구를 설치하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 구성을 완료해 '투트랙 전지(戰地)'를 구축했다.
더민주 원내관계자는 "국민주권운동본부가 성격상 전국적인 퇴진운동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탄핵추진검토기구는 탄핵을 위한 절차와 각종 정치적 변수 등을 고려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야권 일부에선 동력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야권의 한 수도권 의원은 "즉각 퇴진 목소리가 폭주기관차로 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힘을 쏟아야 한다. 탄핵은 장기 레이스여서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야당 관계자는 "탄핵 절차를 밟는다고 국민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는다. 탄핵이 언제 될지도 모른다. 박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거부하고 반발하면서 불난 민심에 폭탄을 터트렸다"며 "이 분노를 야당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등이 힘을 합쳐 퇴진운동으로 압박해야 한다.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