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쥐어주는 현행 특혜를 폐지하는데 정부가 찬성 입장을 보이며 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탈 분위기가 형성됐다. 다만 법무부 등 타부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제안으로 정부부처 의견 취합 후 추가적인 논의가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서는 해당 내용이 담긴 세무사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안)에 정부는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이번 조세소위에 오른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법 제3조3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무사법 제3조는 '세무사의 자격'을 명시하는 조항으로 1항은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자', 2항은 당초 공인회계사였으나 지난 2011년에 삭제, 3항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법안을 지난 17대, 18대, 19대 국회 3대 12년에 걸쳐 발의했으나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포기하지 않고 20대 국회에서도 다시 법안을 발의해 자동자격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법안 발의 당시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 자격취득과 동시에 세무사, 변리사 자격을 자동취득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는 생각이다. 세무사도 변호사와 똑같은 전문 자격증인데 전문교육을 거치지도 않고 단지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게 되면 업무를 실제 수행하기보다는 명의대여를 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품질저하 등 사회적 피해가 크다. 그런 점에서 변호사를 취득하는 사람들에게 과잉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왔고 이를 오래전부터 추진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조세소위에서 해당 법안의 통과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이익단체에 국회가 휘둘리지 않도록 기재부는 법무부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낸 뒤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현재 조세소위원장(새누리당)은 "법무부를 포함해서 다른 기관들의 의견도 취합한 뒤 재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