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공식후원사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지출하는 음식·숙박비 등과 관련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석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매도자(정유사 등) 뿐만 아니라 매수자(주유소 등)가 전자상거래로 석유제품을 판매했을 때 공급가액의 일정비율이 세액공제 될 전망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21일 조세소위 논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합의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국제올림픽기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과세특례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평창올림픽 관련 국제올림픽기구 등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음식과 숙박, 광고, 전력, 각종 중계 관련 재화와 용역 등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말까지 지출한 비용에 한해서다.
2012 런던올림픽, 2014 소치동계올림픽 등 다른 나라도 유사 용역에 대한 세금혜택 조치가 이루어졌던 만큼 여야 간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정유사 등 석유제품 공급자 외에 주요소 등 매수자도 한국거래소 온라인 사이트에서 석유제품을 거래하면 세제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유사는 공급가액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공제받았으나, 내년부터 공제율은 0.1%로 적용받게 된다.
공급자 중심의 전자거래 시장에 매수자 참여를 늘리기 위해 매수자에게 매수가액의 0.2%를 세액공제 해주도록 했다.
또한 2018년말까지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면제될 전망이다. 코스피200(미니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선물 및 개별주식 선물과의 차익거래를 위해 양도하는 주식이 대상이다. 우정사업본부의 거래세 폐지로 파생상품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밖에 지역특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대상에 '새만금사업지구'를 추가될 것으로 보이며,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가산세 면제 규정에 '금·구리·철스크랩이 혼합된 품목 거래 시 하나의 전용계좌만 사용했을 때'도 포함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