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재정집행률 86.8%…계획보다 1.6%p 초과
"올해 예산 이월·불용 최소화…연초 재정공백도 없도록"
정부가 지난 10월까지 올해 재정 목표의 약 13%만 남겨두고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면서 이월,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본예산 집행과 관련해 "연간계획 279조2000억원(집행관리대상 사업) 중 10월말까지 242조3000억원(집행률 86.8%)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10월까지 계획 237조9000억원(85.2%)과 비교했을 때 4조4000억원(1.6%p↑) 초과 집행한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의 집행도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추경 8조6000억원 중 10월말까지 7조600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6조7000억원)보다 8000억원을 더 썼다. 이달 말까지는 계획(7조8000억원) 대비 8조2000억원을 집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재부는 향후 재정집행 계획에 대해 이월·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사업별 이월·불용 규모 및 사유를 파악하고, 각 기관별로 추가 집행계획이 있는 내역 변경 등을 통해 적극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재정집행에 대해선 "경제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회계연도개시 전에 사업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원천적으로 올해 말까지 집행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