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아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청구한 영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국선세무사(국선심판청구대리인)'를 지원하는 제도가 법제화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배덕강 의원안)을 통과시키자는데 합의했다.
현재 국세청은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처분에 불복했을 때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제도의 적용대상을 심판청구인으로 확대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재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해부터 1년 동안 시범실시를 거쳐 올해부터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 9명 이외에 각 지역권별(광주·대구·대전·부산)로 1명씩 4명을 올해 추가로 선임해 총 13명의 대리인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국선대리인 제도와는 다르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의 불복절차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와 형평성이 어긋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기재위 전문위원실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조세 불복절차 중 심판청구의 활용도가 가장 높다는 점에서 심판청구에도 이의신청·심사청구와 마찬가지로 국선대리인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조세소위는 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시행시기를 1년 늦춰 2018년부터 운용하기로 협의했다.
현재 조세심판원은 청구가액(1000만원 미만)만을 기준으로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지원 여부를 위해선 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심판원이 자체적으로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관련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초 세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소득·재산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재능기부'이긴 하나 일정 금액의 실비가 지원된다는 점을 감안해 예산 배정도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