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앞으로 기부금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시 적용하는 '나이 제한'이 폐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령에 따른 제한없이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들이 기부한 금액을 본인의 소득에서 세액공제 적용받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는데 합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부금을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하기 위해서는 기부를 한 부양가족의 나이가 직계비속의 경우 20세 이하,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 형제자매의 경우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도 있다.
즉,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부모가 기부한 돈에 대해서는 실제부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같은 현행 체계는 기부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올해 세법개정안에 기부금 세액공제의 나이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 조세소위원들은 정부의 이같은 취지에 공감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해졌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령에 제한없이 자녀, 부모, 형제자매가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기부 활성화를 위해 부양가족의 연령에 상관없이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을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