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7년 보험대리점 통합 상시감시 전산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의 경우 외형위주의 성장과 과당경쟁으로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끊임없이 야기해 이처럼 상시감시를 강화하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따라서 상시감시 기초자료의 효율적 수집과 분석을 위해 중·대형 보험대리점 통합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대형 대리점(설계사 500인 이상)에 대해서만 전산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소형 대리점(설계사 100인 미만)에 대해서는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상시감시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앞서 대형 대리점의 경우 지난 9월 상시감시지표 고도화 작업을 완료했다. 상시감시지표를 11개에서 19개로 확대했으며 보험상품별로 불완전판매비율 등의 지표도 분석했다.
중형 대리점(설계사 100인 이상)은 지난달 상시감시지표 개발을 완료했다. 중형 대리점 전체 업무분야를 계약모집, 계약관리, 대리점 운영의 3개 부문으로 구분했으며 각 부문별로 위규행위 가능성과 취약사항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지표(11개), 보조지표(8개) 등 총 19개 지표를 개발했다.
핵심지표는 불건전 영업행위와 직결되는 지표이며 보조지표는 불건전 영업행위 소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표를 말한다.
매반기 상시감시지표를 분석해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은 보험대리점과 보험대리점별 취약부문을 추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017년에는 소형 대리점 상시감시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소형 대리점에 대해서는 위탁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생·손보협회에서 상시감시지표를 개발한다.
금감원은 이밖에 상시감시와 더불어 검사업무 또한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모집질서위반 제보사항 등을 통해 명백한 법규 위반사항이 인지될 경우에는 해당 보험대리점에 대해 즉각적으로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은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소비자 피해 유발사안에 대해서는 테마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대리점을 밀착 상시감시하고 상시감시 분석결과 등을 활용해 집중검사를 시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험대리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해 나가고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엄중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