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한 경우 세법상 적정한 이자율과 회사가 빌려준 이자율의 차이만큼 상여로 처분된다.
그렇다면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할까?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다. 당좌대출이자율은 세법상의 적정이자율의 개념으로 작년 6.9%에서 올해 4.6%로 낮아져 한결 부담이 낮아지긴 했지만, 가지급금이 많은 법인은 여전히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만약 가지급금 5억원을 1년 동안 보유한 법인의 경우 총 2300만원(5억원X4.6%)을 상여금으로 보아 연말정산에 반영된다. 대표이사의 소득세율을 35%라고 가정한다면 총 805만원의 소득세가 늘어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소득의 증가로 4대보험료도 덤으로 늘게 된다.
가지급금은 법인세의 증가도 가지고 온다. 법인에 대출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의 비율만큼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급금 이자상당액이 손금불산입 되고, 법인에 입금된 인정이자금액은 매년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한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과세당국이 이 가지급금을 불신하기 때문에 향후 세무조사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금융회사 신용평가시 상당히 큰 감점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법인 가지급금은 대표이사 개인재산으로 상환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기업 경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표이사 개인재산으로 상환하기에는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최대한 법인의 자금으로 가지급금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표적인 방법이 자기주식 취득으로 처리하는 방법,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방법, 특허를 보유중인 법인의 경우 특허를 활용하는 방법, 급여 배당 상여금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각 방법에 따라 세금도 다르고 향후 발생될 세무 리스크도 있을 수 있다.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은 양도 차액에 대한 20%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의제배당, 주식평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매매거래인지 소각거래인지에 대한 실질판단의 문제, 자기주식 취득 이후 사후조치 및 처분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의 방법은 저렴한 세금으로 큰 금액의 가지급금을 처리 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의 소중한 은퇴자금의 유실이 발생되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특허를 활용하는 방법은 세금없이 가지급금을 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를 보유중인 법인의 경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다만 특허를 활용하여 세금없이 가지급금 처리하는 방법은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서둘러 준비해야 하겠다.
필자는 수년 또는 십 몇 년 동안 누적된 가지급금을 한번의 방법으로 무리하게 해결하는 것 보다는 여러가지 가지급금 처리 방법을 조합하여 세금 부담이 적고, 본인 기업에 맞는, 안전한 방법의 계획을 수립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우리 기업에 가지급금이 발생 하는지, 가지급금 발생 원인을 분석해야 하고, 매년 재무제표 진단을 수행하여 다시는 가지급금이 쌓이지 않도록 전문가를 활용한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세금부담이 낮고 효율적인 가지급금 처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연희 & 곽동남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