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세무사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안)을 놓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여야 국회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는 등 격한 논쟁이 벌어졌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제3조 3호 삭제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이날 변호사 출신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세무사회장이 기재부 출신이라 기재부가 공익과 사익의 이해관계 충돌이 있다"며 "세무사 업무 중 기장은 어차피 변호사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아무런 업무상의 차이가 있지 않다. 그렇다면 자격의 부여 여부에 대해 심각히 논의할 필요가 없고 실질과 형식이 동일하게끔 하는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들에게 기장 업무를 못하게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전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재경부 관료 출신 새누리 김광림 의원은 "이해충돌에 우려가 있다는 것은 조세소위 위원을 겨냥해서 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언주 의원은 "말씀 못드리겠다"며 "다만 어떤 법을 결론내리더라도 그 해당 부서의 의견이나 해당 부서의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 절차를 밟아야지요"라고 답했다.
이에 격분한 김광림 의원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항의했다.
김 의원은 "이언주 의원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며 "우리가 무슨 로비를 받는것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세무사회가 국회 와서 엄청나게 로비를 하더라"며 "그래서 다시는 (로비를)하지말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단체가)과도하게 와서 압력을 넣고 이래서는 안된다"며 "앞으로도 어떤 공무원들도 이해단체가 와서 압력을 넣어도 절대 영향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새누리 이혜훈 의원은 "그럼 변호사, 세무사 빠지고 나같은 사람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세무사법 제3조 3호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제3조 3호를 삭제함으로써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변호사와 세무사 업계 관계자들 간 이해관계의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법안이다.
이날 세무사법 개정안은 합의되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