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앞으로 근로장려금이 산정액 기준 조정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지난 3년간 근로장려금 산정기준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는데 합의했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산정 최대금액은 단독가구 70만원, 홑벌이가구 170만원, 맞벌이가구 210만원이다.
개정안은 이를 각각 77만원, 185만원, 23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여야 조세소위원들은 근로장려금 산정기준이 지난 2013년 세법개정 이후 3년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추가적인 근로에 따른 근로장려금 수급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빈곤 완화 및 소비 증진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회예산정책처도 단순노동 시장에서는 기업 측면에서 고용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보다 개인의 노동참여를 확대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대가 고용증가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봤다"며 "지난 2015년에 128만 가구가 가구당 평균 83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수급했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구당 약 8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가구의 소득지원 및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근로장려세제는 연령요건과 같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완화되는 등 지원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