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배당소득증대세제(이하 배당세제)' 중 일부분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혜택이 축소될 전망이다. 제도의 혜택이 일부 고액자산가들에게 귀착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는데 합의했다.
정부는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하도록 해 내수경기를 진작시킨다는 취지하에 지난 2014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배당세제를 도입한 바 있다.
배당세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을 달성하고 총배당금액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주권상장법인, 즉 고배당기업이 2017년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행법은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9% 원천징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25%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 기존 25% 분리과세를 없애고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 배당소득금액의 5%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한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설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배당세제는 우리 기업의 배당성향이 전세계 평균 대비 크게 낮다는 수준을 감안해 대주주에 대해 세부담 감면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바 있다.
하지만 배당세제 실시 결과 예상보다 세수감소액이 크고, 혜택이 고소득자에 집중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초 정부는 배당세제 도입에 따라 2016년부터 연간 270억원의 세수감소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예상보다 적극적인 기업의 배당정책으로 인해 올해만 652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
또한 2014년 귀속 배당소득자 843만명 중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이 1억712만원에 이르는 상위 1%가 전체 배당소득의 71.7%를, 상위 10%가 94.2%를 차지하는 등 소득계층별 배당소득 분포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추정되는 주주가 전체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의 약 59%를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세제혜택의 상당 부분이 고액자산가에 귀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개정안은 불과 시행된 지 2년만에 25% 세율로 분리과세하던 현행 방식을 종합과세 후 2000만원을 한도로 5%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고액자산가에 대한 세제혜택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 조세소위원들은 이같은 취지에 동의,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