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목 : [데이터 '稅'상]
제목 : [카드뉴스]소련 '무자녀세'…21세기 대한민국에도?
자녀를 낳지 않는 독신 가구가 두 자녀를 둔 외벌이 가구(4인 가족)보다 연간 약 79만원의 세금을 더 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윤주 서울시청 공인회계사와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세 부담률 차이 분석'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내 4819가구와 그 가구원 7586명의 소득 및 조세 정보를 분석한 결과 각종 소득·세액 공제 차이로 독신가구가 두 자녀 가구보다 약 79만원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과거 소련에는 자녀를 낳지 않은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는 '무자녀세'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25-50세의 남성과 20-45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6%의 세금을 매긴 것이 무자녀세의 내용입니다.
단, 전쟁통에 사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불임인 경우, 전쟁영웅인 경우 세금이 면제됐다고 합니다.
과거 소련의 '무자녀세'와 현재 독신가구에 불리한 21세기 대한민국의 세금 제도가 큰 차이가 없어보입니다.
논문에서는 "출산장려 정책 관련 공제제도가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독신가구의 세 부담이 높아져서 '싱글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독거노인 등 취약 계층으로 전락하기 쉬운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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