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0년 이상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하던 사람이 사망해 상속인인 딸이 가업상속을 받았다. 그런데 딸의 배우자가 그 사업체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는 경우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상증세법령 규정은 법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이 경우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3384]
Q. 30년 이상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하던 사람이 사망해 상속인인 딸이 가업상속을 받았다. 그런데 딸의 배우자가 그 사업체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는 경우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상증세법령 규정은 법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이 경우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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