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ION 13(이전가격 문서화)' 중심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세원잠식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국의 국제 조세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기업들에게 생소하기만 한 'BEPS 프로젝트'에 대한 대응책을 듣는 시간이 마련된다.
BEPS는 다국적 기업이 각국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 소득을 저세율 국가로 이전하는 방식 등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G20(주요 20개국)과 OECD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다.
BDO 이현회계법인·이현세무법인은 다음달 6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4층 아트홀에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BEPS 프로젝트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각국의 과세관청들이 이전가격 관련 위험을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전가격 문서화 제도를 강화하는 BEPS(세원잠식과 소득이전) 프로젝트 Action 13을 채택했다.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이전가격정책이 각국의 과세권 확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Action 13의 채택으로 세계 각국은 과세권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다국적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업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전가격 조사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해 말 BEPS 액션플랜 15개 중 액션 13(이전가격문서화)을 도입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지난 2월에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금액이 연간 500억원을 초과하고, 당해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2016사업연도분부터 개별기업보고서(로컬파일)와 통합기업보고서(마스터 파일)을 작성해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 모법인이 매출기준 및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기준 미달하는 경우에는 개별·통합 기업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해외자회사가 소재국 세법에 의해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을 제출해야할 경우, 한국 모법인이 마스터파일을 준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 모법인은 해외자회사들이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챙길 필요성이 요구된다.
마숙룡 BDO 이현회계법인 세무본부장은 "이전과 크게 달라진 이전가격 환경 하에서 개별·통합 기업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국내외 BEPS 프로젝트 입법 현황과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주일 국제조세 담당 상무는 "최근 과세관청의 주된 관심사인 국외특수관계자와의 무형자산 거래와 관련한 이전가격 이슈도 이번 세미나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