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9개월만에 '국민적 애물단지'로 전락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를 살리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ISA제도는 가입자격 제한과 부족한 세제지원으로 국민적 외면을 받고 있어 이를 위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에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석(사진)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적한 ISA제도는 국민의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올 3월에 도입 및 시행됐다. 하지만 출범 첫달에 121만 계좌에 달했던 신규가입이 10월에는 3만2000계좌에 그치는 등 ISA제도에 대한 인기가 갈수록 시들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
이는 우리나라 ISA제도가 영국(1999년 시행)이나 일본(2014년 시행)에 비해 가입자격이나 중도인출이 각각 제한돼 있는데다 세제지원 등이 부족해 국민적 투자유치를 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ISA제도에 대한 가입자격과 중도인출 제한을 완화하고 당초 약속한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우선 고용률이 낮은 노년층의 ISA 활용 제고를 위해 만 60세 이상 연령대에게 소득증빙이 없어도 ISA계좌를 가입하도록 했다.
또한 긴급 자금 수요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년도 말 기준 누적 납입금액의 30%에 달하는 금액을 연 1회에 한해 중도 인출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ISA계좌의 비과세 혜택을 현행 대비 2배로 상향 조정했다. 일반형 ISA의 경우 비과세 한도를 현행 순이익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서민형 ISA의 경우에도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에 따라 '청년형→일반형·서민형 ISA'로의 전환 가입을 허용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전환에 따른 세제지원을 기존 대비 150%만큼 늘리는 등 국민적 장기 재산 형성을 가능하게 개정했다.
김종석 의원은 "ISA제도 침체의 가장 큰 이유는 ISA가 국민적 투자처로써 매력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도 영국이나 일본처럼 저금리·고령화시대에 맞는 국민 재산증식 수단으로 ISA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