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산업구조조정 등 대내외 불안요인에도 불구, 내년에 '세입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세입결손은 실제 걷은 세금이 정부가 설정한 세입예산보다 적은 것을 의미한다.
KDI는 7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추경예산 대비 4.1% 증가한 242조3000억원으로 설정됐다. 내년 국세수입은 부동산시장의 호조세와 법인세수의 개선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KDI의 설명.
KID는 "올해 국세수입 진도율이 작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면서 국세수입 목표치(232조7000억원)가 상향 조정됐으며, 이를 달성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2015~2019년 중기계획과 비교해선 9조2000억원이 늘어나는 규모다.
법인·소득·부가가치세 등 주요 3대 세목의 세수입이 모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는 명목임금 상승 등에 따라 올해 추경대비 3.8% 증가하고, 법인세도 법인 영업실적이 개선되고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등의 영향으로 5.0%의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수입액 증가의 영향으로 추경대비 2.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내년)는 세입 여건이 강화되면서 28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올해 추경예산(-39조원)과 비교해 큰 폭으로 개선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도 13조8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조세부담률은 18.9%로 올해(18.9)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국민부담률도 26.1%로 올해(25.7%)와 비교해선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