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면세점으로부터 받는 특허수수료(이하 특허료)를 최대 '20배' 인상한다.
특허료를 인상해 면세점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공장자동화와 관계된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의 50%를 깎아주는 과세특례 제도는 2년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과 7월 각각 이 내용이 포함된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2017년 1월1일부터 면세점 특허료는 현행 매출액 대비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0%로 최대 20배 인상된다. 적용률은 연간 매출액 2000억원 이하는 0.1%, 2000억~1조원은 0.5%, 1조원 이상은 1.0%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 현행 특허료율(0.01%)이 유지된다.
정부가 거둔 특허료의 절반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요 관광인프라인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관광산업 전체로 환원·재투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공장자동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 50%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적용 품목 수도 현 59개에서 79개로 대폭 늘린다.
이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거쳐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