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소추 사유 모두 판단 <사진: JTBC 뉴스 캡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12일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사유 선별 심리와 관련해 "탄핵심판은 변론주의가 원칙이라 당사자 합의 없이는 특정사안을 뺄 수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별적 심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추사유를 (여러 개) 주장했는데 판단을 안 할 수 없다"며 "청구인이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 왜 안 하느냐고 그럴 수도 있지 않으냐. 우리가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헌재는 이날 재판관 회의를 열고 다음 주부터 변론 준비에 나서기로 하고 이를 위해 준비절차를 전담할 재판관 2~3명을 내주 지정한다. 준비 절차란 변론에서 심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