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일회성으로 관리·감독한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통지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불복이야기는 한 근로자가 고용주 건강악화로 잠시 관리·감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청구인 A는 고용주 B와 일정한 일당보수를 지급받기로 하고 C주택공사 용역을 수행하던 근로자였습니다.
그러던 중 고용주 B가 건강악화로 청구인 A에게 시공비(자재비, 인건비) 일부를 관리해 줄것을 탁했고, 이 때문에 공사대가를 대신 수령하거나 공사 완료후 건축주에게 지출내역을 보고하는 등 사업 일부를 대신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총 4회에 걸쳐 공사대가를 수령하고 자재비 및 인건비를 관리한 사실은 A가 고용주 B와 단순 고용관계였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청구인 A 주장과 달리 공사 사전시공계획 단계에서부터 공사 관리를 담당해온 것 역시 청구인 주장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청구인 A는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일용계약직 근로를 제공해 왔고, 독립적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 창출 목적으로 물적·인적설비를 갖고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A는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는데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은 심판원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심판원은 근로용역을 제공했을 뿐이라는 청구인 A의 입장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심판원은 "청구인 A의 행위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정의 요건에 맞다고 볼 수 없다"며 "A가 2013년을 제외하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근로소득만 신고한 점, 건설업 등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별도 공사수행내역이나 사업소득 신고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A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6중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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