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미국 중앙은행(Fed)이 내년 3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서민취약 계층에 맞춘 "이자부담경감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국발 금리인상 충격에 대한 대책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저는 (한국이) 금리인하를 그만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며 "가계부채 때문에 한국경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최경환 전 부총리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우리 금리가 인상되면 8조원의 이자부담이 늘어난다고 한다"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유 부총리는 "가계부채의 구조 자체는 그런대로 질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리스크가 낮다"며 "고정금리나 분할상환 비중이 늘어나서 9월말로 40% 정도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자 부담)규모 자체가 커서 금리인상이 한꺼번에 오면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미국 금리가 인상됐다고 해서 우리 시장에 충격이 바로 오는 것은 아니다. 이미 미 중앙은행의 언급이 반영돼서 우리 시장 금리가 조금 올라갔다"고 전했다.
또한 "한은이 사전에 대응해서 채권금리 쪽에서는 상승세가 더뎌졌다"며 "우리는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많기 때문에 서민계층이 가장 문제다. 채무조정을 포함해 이들의 이자부담경감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적시에 집중적으로 타겟팅해야한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깔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