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금지된 이후 3차 미공개 정보를 통한 부당이득에 대한 첫 제재 사례가 나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유상증자 실시 정보를 제3자를 통해 미리 전해듣고 해당 주식 거래를 통해 394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개인투자자 A(56)씨에게 과징금 3940만원을 부과해 이익을 환수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한 상장법인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지인 B씨로부터 전해듣고 이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정보의 출처가 유상증자 참여자로 준내부자인 C씨임을 알고 곧바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관련 정보를 모친인 D씨에게 전했고, D씨는 남편인 B씨에게 얘기해 주는 경로로 미공개정보가 유통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남편인 B씨는 자신의 아들이 상장법인 인수에 참여한다는 것을 A씨에게 자랑삼아 얘기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며 "B씨는 해당 주식을 매매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대상은 내부자와 1차 정보 수령자까지만 해당된다. 2차 이후 정보 수령자는 '시장질서 교란' 혐의가 적용돼 과태료 제재만 받는다.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개정 전에는 2차, 3차 이후 정보 수령자가 주식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어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개정 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업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시장정보, 정책정보 등 매매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면서 규제 대상이 대폭 넓어졌다.
금융당국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발 시 부당이득의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 이내의 과징금 제재를 내릴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사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되기 전에 주식 등을 매매 하면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특히 해킹이나 절취, 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얻게 돼도 제재를 받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